부산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청장 姜光錫)이 지난 조선일보 10월 11일자 보도「고위공직자 자제 병역면제율 일반인의 3배」와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을 벌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보도 내용
 
# 국회 공성진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4급이상 공직자 자제 16,667명 중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이 986명으로 집계됐다 .
 
# 면제비율로 보면 5.9%로 올 상반기 현재 전체 평균 병역면제율(1.9%)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4년간 평균 병역면제율은 2003년 2.4%, 2004년 2.1%, 2005년 2.2%, 2006년 2.1%였다 .
 
# 소장이상의 고위장성과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도 각각 4.1%(170명 중 7명)와 5.5%(55명 중 3명)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병무청의 엄격한 병역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고 했다.
 
■ 병무청 입장
 
‘고위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징병검사 당시 병역면제율과 공직자 자녀의 누적된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ㅇ 4급이상 고위공직자 자제 중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과 징병검사(만19세)를 받은 후 재학 등 입영연기 및 입영대기 기간 중 각종 사고, 질병악화 등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결과 면제처분,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군복무중 질병제대, 장기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다.
 
ㅇ 따라서 징병검사 당시 일반인 면제율(2~2.4%)과 징병검사 후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누적된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에 비하여 오히려 낮고, 병역이행율도 높게 나타남
 
ㅇ 4급이상 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5.9%로써 이들은 대부분 70년대 ~ 80년대 출생자들이며, 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 병역면제율 12.7%와 비교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ㅇ 이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라 할 것이다./부산=황상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