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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별지원금 697억원 낮잠
경주시의회 " 조속 해결 촉구"
 
  기사입력  2005/06/02 [09:21]


신월성원전 1.2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특별지원금 697억원이 5년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사장(死藏)되고 있다.

1일 경주시와 월성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2000년 12월 신월성 1.2호기 건설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특별지원금 697억원 지원이 확정됐으나 행정기관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간에 견해차를 보이며 4년5개월이 지나도록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특별지원금을 활용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숙원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춤한 상태이다.

월성원전 반경 5㎞ 이내 감포읍, 양북ㆍ양남면 등 3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성원전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원과 주민대표를 초청해 지원금 사용처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이 수년째 지연되자 경주시의회가 개입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경주시 집행부와 경주시의회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묵혀선 곤란하다"며 언제 사용할지를 질의했다.

한 시의원은 "특별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백상승 시장으로부터 "(추경에)올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비 4조7천억원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1.5%로 부지정지공사 착수시점부터 매년 45억원, 건설공사후 매년 26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사업비 배분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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