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감정원, 212억 채무에 직원성과급 ‘물쓰듯’
조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 대응 대책마련 시급
강 금감원 ‘대리운전 보험사각’알고도 모른척
정갑윤(한나라·울산 중), 조승수(민노당·울산 북), 강길부(열린우리당·울주)의원은 11일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 각 의원들이 벌인 질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건교위)
대한주택 보증의 경우 총 부실채권은 3조8천억원에 이르는데 회수는 1조3천억원으로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주택 보증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실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음은 보증료 과다징수에 대해 묻겠다. 보증료 과다징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피해로 연결, 악영향을 초래한다.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국부동산신탁 지급 보증채무 이행 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다.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212억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약 12억원∼14억원씩 상환해 이런 식으로 상환해 나갈 경우 약 16∼1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수익금이 제주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체에 간부 뇌물수수 사건 등 방만한 경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금 사용 내역 의혹과 조직 비리까지 겹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조승수 의원(산자위)
2003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산업부문이 55.4%, 수송부문이 21.1%, 가정상업부문이 21.3%, 공공기타 부문이 2.2%를 차지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등 산업과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이 7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원별 구성을 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98년 이후 감소추세(1998년 60.7%→2003년 54.3%)이긴 하지만 석유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석탄(무연탄 3.1%, 유연탄 21%), 전력(14.2%), 도시가스(4.6%), 기타(2.7%)로 구성돼 있어 고유가의 지속,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 변화된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55.4%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석유제품, 석탄, 전력 등 화석연료의 1,2차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청정연료인 LNG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대책으로 제시하는 VA(Voluntary Agreement:자발적협약)는 ▲에너지원 변경 개선사항에 관한 협약체결이 미미(에너지관리공단 직원:전체 협약체결에서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순수CO2 배출감소지표는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과 보급계획(2003~2012년)’에 따르면 2012년까지 7조8천억원(융자포함11조8천700억원)이 소요되며, 이 기간 13조3천2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금조달방안으로 “에너지특별회계로 충당하며, 부족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충토록 함”이라고 돼 있으나 ‘2005년도 에특회계(안) 예산검토 요구자료(산자부 자원정책실)”에 따르면 2005년도 보급보조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보조사업(신기술적용시범보급, 복합기술시법보급, 일반보급) 233억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160억원 ▲지역에너지개발 400억원 등 총 793억원만 책정돼 전체 2005년도 보급보조사업예산 1천625억원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길부 의원(정무위)
대리운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다.
최근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확대돼 보험회사 가입건수가 9천6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이 공식 등록되지 않아 공식자료가 없다.
대리운전자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2천여 업체에 계약건수는 9천60건, 운전자수는 2만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우선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리되나, 대부분의 의뢰자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시, 의뢰자의 책임보험에서 처리되므로,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일어난다. 또한 배상한도가 제3자 사망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추가보상이나, 본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소유주와 운전자가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째라’식 처리로 의뢰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리운전 상품판매 보험회사의 경우, 29.3%의 흑자 기록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광고전단 플래카드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 묻겠다.
금번 기구개편은 피 감독기관인 금융사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금감위 사무국 인력도 증대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유효기간 2년짜리 미봉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혀달라.
다음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된 문제다.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신건전성 감독기준이 없다.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해외이주자들의 금융채무 미상환에 대해 묻겠다. 해외이주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데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되지않고 있다. 출국심사 시 이를 심사토록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출국 전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로 지난 90년 이후 지금까지 채무 미상환 해외이주자를 보면 6천931명에 규모는 8천39억원이 되어 일인당 1억2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