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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약청·노동청·해양청·중기청 폐지 업무기능 지자체 이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기사입력  2004/10/11 [22:30]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이 모두 없어지는 반면 지방 보훈청과 국토관리청은 남게 됐다.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관련 심의결과’ 공문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지난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 이번 주 중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 관리기능과 환경 지도.단속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해당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문에 따르면 6개 지방 식약청은 모두 없어지는 대신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 식품 사전.사후관리 기능과 의약품 사후관리 기능, 수입 식ㆍ의약품 사후관리기능을 맡게 된다.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1개 지방사무소도 모두 폐지하고 경영지원, 수출지원ㆍ투자유치 등 기능도 지자체로 넘기게 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지방 해양수산청과 25개 사무소도 없어지며 3개 건설사무소는 남게 된다.
건교부 산하 6개 국토청은 남겨두고 18개 사무소와 10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한편, 국도 중 간선망과 하천 중 5대 강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지자체에 맡기게 된다.
환경부 산하 8개 환경청 중 4대 강 유역환경청 4개는 기능을 축소하고 나머지 4개 지방 환경청과 9개 출장소는 모두 없애는 한편, 환경청 업무 중 지자체 지도.단속 기능과 자연환경보존 기능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환경 전담기구가 맡게 된다.
노동부 산하 6개 지방노동청도 폐지되고 40개 지방 노동사무소의 조직이 축소돼, 이들의 노사협력기능이 지자체에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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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11 [22: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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