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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공정거래위 산하로 이관
재정경제부
 
ㅣ   기사입력  2005/06/09 [08:15]



재정경제부가 관할해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 산하로 이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 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름만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바꿔 재경부 내에 존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정책위는 위원장인 경제 부총리의 지시로 15개 부처에 산재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되 공정거래위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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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09 [08: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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