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 의원
미국을 방문중이거나 방문길에 올랐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한 한국인이 9.11 사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측은 12일 미국 이민국 자료를 인용,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2000년 이전에는 매년 250명선이었고, 2001년에도 263명이었으나 2002년 533명, 2003년 623명으로 9.11 사태 이후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 이민당국이 외국인을 추방하는 사유는 ▲범죄 단속 ▲서류 미비로 인한 입국 저지 ▲첩보기관 조사 ▲국경단속을 통한 추방 등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범죄 단속’에 의해 추방된 한국인은 2001년 265명에서 2002년 306명, 2003년 299명 등으로 9.11 테러 이후 30여명이 늘어난데 불과, `범죄’ 이외의 사유로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측은 “특히 미국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불법체류를 했거나 범죄기록이 발견돼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2002회계연도(2001년10월~2002년 9월)의 경우 공항에서 체류 및 입국이 불허돼 추방된 한국인은 269명으로 9.11 이전이었던 2001회계연도에 비해 7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측은 “2002회계연도 이후 한국인 추방이 급증한 것은 미국의 이민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내 한인사회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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