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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청문회 쟁점과 각당 전략>
이면 .부가합의 초점
 
  기사입력  2005/06/13 [08:08]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는 13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한다.

청문회에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협상 이면합의 여부와 협상전략의 문제점,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어가 보호대책 부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비밀 외교문서 내용을 열람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가 밝히지 않은 추가 합의사항이나 협상과정 등의 기밀사항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
▲이면합의 vs 부가합의 =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쌀 이외의 다른 품목을 양보한 사실을 두고 이면합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가합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야당은 당초 정부가 '쌀 이외의 협상은 없다'고 밝히고서도 쌀 이외의 품목을 양보, 결과적으로 쌀협상과 패키지 타결을 한 것은 사실상 이면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 하기위해선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뤄진 부가합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국산 사과.배 등 4개 과수 품목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오렌지, 쇠고기 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협상한 점을 집중 질의하고, 추가 합의사항은 없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재개 움직임과 관련, 미국과 쌀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파고들 예정이다.

▲정부 협상전략 문제점 =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중국산 사과와 배 수입으로 예상되는 국내농가 피해액 산출 규모를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했더니 농림부가 '현재까지는 계산된 바 없으며, 비중으로 봐서는 국내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내 농가 피해 규모도 정확히 산출하지 않은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 문제점을 청문회에서 집중 성토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우리당 이시종 의원도 "정부가 수입피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중국과 사과 및 배에 대한 부가합의를 했다"며 "더구나 이 사실을 제때 알리지않아 국내 과수 농민이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개방의 충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쌀협상 초반부터 밥쌀용 시판 물량을 수입물량에서 10%에서 30%로 증량시키기로 합의해 준 점,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 추가 구매 배경 등 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당 전략
▲열린우리당 = 예비조사 기간 기관방문 및 보고청취, 비밀문서 열람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이면합의'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사과, 배에 대한 부가합의 사항 등 일부 민감한 사실들을 누락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정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하되, 쌀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나라당 =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정부 전략의 미숙함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쌀 이외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정부측이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면합의'를 통해 쌀 수입 유예와 연계시켜 쌀 이외의 농.축산물 수입을 협상,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란 점을 지적한다는 전략이다.

또 쌀 협상은 기존에 쌀 교역이 행해진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아르헨티나가 협상에 참여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 자신들의 축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협상의 결과였다는 점도 거론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를 주도한 만큼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모두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강기갑 의원이 지난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한 미국쌀 추가수입물량 시장점유율 보장 의혹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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