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충환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13일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이제 지자체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습을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규정한 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외부 감사로 인해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지방감사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사건에서 감사원은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 감사가 선거의 이해득실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감사라면 이는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자체들의 크고 작은 감사실정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중복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자치권은 독립돼 있으므로 과도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한 정권의 정권브랜드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의 요란한 구호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활동영역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의 과제는 입안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평균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도는 12.9회, 일수는 126,4일, 시군구는 12회, 일수는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ㆍ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자로는 강형기(충북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동한(조선일보 편집국 전국뉴스부장), 권문용(강남구청장,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 이재창(강남구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선대(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서기관), 한나라당 권오을(정치개혁특위원장)의원이 참석했다./서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