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의 목적은 크게 정규 교육의 보완 기능, 교육의 양극화 완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이외의 학교 교육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방학, 토요휴업일, 재량휴업일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향상하고, 인성ㆍ창의성ㆍ특기 등을 계발하고 교과학습의 보충 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청에서는 강사비 지원,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보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자유수강권 지급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대학생 멘토링,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교육과목도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입시 교과목에 치중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9년 전반기 현재 고등학교는 90% 이상, 초등 및 중학교는 5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강좌 수는 90%이상 증가하고, 학교 참여율은 100%(총 224개교: 초등 116교, 중 60교, 고등 48교)에 달했다.

 

물론 2009년 들어 방과 후 학교의 주목적을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대 시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인성교육 및 특기교육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들을 유치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안정적 가계활동을 하도록 하는 효과도 올리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경감은 물론, 특히 경제적으로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ㆍ산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방과 후 학교가 성공적이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정규교육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적어도 사교육기관의 생존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안게 되는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정상화 또는 방과 후 학교의 성공을 기획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교육비경감은 모든 학부모들이 환영하는 이슈이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지역경제활동주체로서 사교육기관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대안이 없는 정책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