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대기업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 노조측에 경제현실을 감안해 임금인상 수준의 양보 및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협조, 부당한 요구의 철회 등 대승적인 자세에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대기업 노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우선 임금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1천명 미만 사업장은 3.9% 수준에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단협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임단협 결과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환경과 임단협 내용을 사례로 들어 현대차의 생산성 등 경쟁력이 외국의 완성차 업체보다 악화되고 있다며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대차의 차량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나타내는 대당투입공수(HPV)는 2001년 31.7에서 2002년 31.9, 2003년 32.3 등으로 높아져 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 기간 도요타는 HPV가 22.5→21.8→20.7로, GM은 26.1→24.4→23.6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됐다.

현대차의 생산직 근로자 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3천800여만원에서 2004년 5천400여만원으로 43.3%나 상승했으며 실질구매력(세계은행 구매력평가 기준환율 적용)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인건비 수준은 2003년에 6만5천345달러로 도요타의 7만7천195달러에는 못미치지만 6만4천100달러인 GM을 능가했다.

그러나 절대액수가 중요한 R&D(연구개발) 투자액은 2003년 현대차의 경우 6억700만달러로 도요타(58억8천600만달러), GM(57억5천100만달러)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도 현대차는 2.9%로 도요타(3.9%), GM(3.1%), 혼다(5.5%)보다 낮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간섭이 심각해 2004년 5공장 투싼 생산량 협의에 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4천6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라며 "특히 노조의 전환배치 거부로 일감이 많아 특근을 하는 공장과 일감이 없어 노는 공장이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등 경영효율성에 심각한 타격과 손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