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WC울산총회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개정관리계획(RMS)에 대한 각국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돼 표결까지 갔으나 결국 부결됐다.
RMS는 지난 1996년부터 10여년간 IWC총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어왔다. RMS는 합리적인 포경을 위한 포경 쿼터등이 포함된 것이어서 그동안 일본등 포경 찬성국들이 이제안의 채택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포경 찬성국들은 RMS프로그램이 채택돼 실행될 경우 포경량이 확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라토리움의 해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RMS 에 대해 호주등 포경반대국들은 이를 적극 저지하고 있다.
21일 총회에서도 오후 내내 RMS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RMS의 채택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조사활동을 근거로 기존의 RMS를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일본은 새로운 제안을 통해 인도해등 고래 보호구역 삭제, 모라토리움을 규정한 규약 '10-e항' 삭제등을 제안했다.
일본측 대표는 이날 "반포경 국가들이 10년도 넘게 포경에 대한 IWC의 틀을 파괴해 왔다"면서"이는 IWC회원국 자격의 남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일본은 "RMS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반포경 국가들은 선의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며"이번 울산회의에서는 반드시 RMS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도 한몫 거들었다.
한국은 "총회 개최지인 울산 시민들은 물론 한국민이 이번 회의에서 RMS를 채택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가능하면 RMS를 채택' 한다고 협의했는데도 이같은 사실이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며"모든 참가국들의 찬성은 어렵지만 이번 회의에서 RMS를 종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솔로몬 군도도 "고래의 보호 못지 않게 포경도 보호해야 한다"면서"전통적, 문화적, 영양적인 고려를 통해 과학포경을 담은 RMS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포경 찬성국인 노르웨이는 "일본의 제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포경 반대 국가들의 의견도 격렬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이 새롭게 제안한 고래 보호구역 삭제, 모라토리움을 규정한 규약 '10-e항' 삭제등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일본의 이번 제안에서 모라토리움삭제 요구등은 너무 지나치고, 포경에 대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등 부족한 점도 많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도 "일본의 새로운 제안은 RMS를 위한 IWC의 10년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특히 일본의 제안은 조사절차에 대한 준비 미흡, 모라토리움 철폐, 고래보호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브라질은 "RMS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경 찬성국가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보호구역의 고래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나코도 "RMS에 대해 보다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과학적연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고래 포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득력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찬반 국가들과는 달리 덴마크등 중립국들은 RMS문제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의장국인 덴마크는 "미국이 지난해 RMS를 빨리 종결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장이 어떤 제안을 하면 따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피셔 의장은 표결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일본의 수정된 RMS안은 24표(반대 29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한국은 이 투표에서 전날과 이날 토론 중 밝힌 일본 제안 찬성 입장을 번복해 '기권'표를 던져 표결을 지켜보던 국내 취제진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일본은 표결 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IWC의 역할과 앞으로의 참여 문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