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률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생활폐기물의 60%가 가연성인 점을 감안,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활폐기물 소각률을 지난 2003년 14.5%에서 오는 2008년 28%로 약 두 배로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도 2003년 67.7%에서 오는 2007년 77%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 설립하는 재활용시설은 기존 시설과 연계해 사업성을 적극 검토,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는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전에 제품출고량에 비례해 예치금을 사전징수하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폐기물 관련 예산을 2007년에 전년대비 9.8% 늘리는 등 2009년까지 연평균 5.6% 늘려나가기로 했다.

폐기물 매립량은 2001년 1천424만8천㎥, 2002년 1천533만4천㎥, 2003년 1천564만4천㎥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주민반발에 부딪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