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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新원동력(下)노동복지관련/기타
근로조건 개선-산재 신속대응
 
  기사입력  2005/06/28 [09:44]
울산지역으로 옮겨올 ‘노동 복지관련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등 모두 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출연기관으로 기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울산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기관’으로 분류된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국립방재연구소도 비록 소규모 기관이기는 하지만 산업도시인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부가 출연해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 20곳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인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업안전공단 본사에는 3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등을 합한 직원수는 1,273명이다. 한해 예산은 1,415억원이며 납부하는 지방세는 7천400만원 가량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 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안전 교육, 사업장 안전진단,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이 많은 중대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공단은 전국에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재해와 보험시설등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부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40개 지사망을 갖추고 있으며, 2개의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에는 3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사와 훈련원 근무직원을 합하면 모두 2,920명에 이른다. 공단의 한해 예산액은 6,780억원이며 납부하는 지방세는 14억4,7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업무는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등이다. 또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마련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의료관리원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신속한 치유와 요양 그리고 의료재활로 신체기능을 회복하게 해주고 사업장의 산업보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산재의료관리원은 지난 97년 노동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하에 창원병원, 인천중앙병원, 대전중앙병원등 9개병원과 재활공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본원 근무 직원은 70명이며, ks해 예산은 100억원 규모이고 지방세는 5백만원가량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은 9개 산하병원을 통한 의료사업외에도 다양한 직업병의 사전예방등 산업보건사업,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의지및 보장구를 연구 개발하는 재활공학 연구사업, 1차 진료를 끝낸 신체장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재활 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업체가 많은 울산지역관의 연관성이 높아 이전할 경우 근로자 복지향상과 보건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병원’ 설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과 그 가치를 평가하여 높이기 위한 자격검정, 경제 발전의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는 기능장려, 숙련된 인재를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고용촉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 82년 정부 출연기관(노동부)으로 설립됐으며 직원수는 342명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산업인력공단은 한해 예산 3,783억원, 지방세 납부액은 3억6,000만원 가량이다.
산하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기능대학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중앙고용정보원을 비롯 각지역에 직업전문학교, 지방사무소등을 두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주요업무는 직업능력 개발, 자격 검정, 외국인 고용 지원, 기능장려 및 각종 기능경기 개최, 국제협력 및 해외취업 등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옮겨 올 경우 실업자, 재직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고, 국제훈련센터의 운영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노동부가 올 하반기에 설립 예정인 종합상담센터는 노동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상담 전문팀이 근로자들의 상담을 받는 기관이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센터를 단일화해 맞춤형 정보제공 등 더욱 차원 높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립된다. 종합상담센터가 마련되면 민원인들이 각 지방노동관서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원 수는 공무원 42명을 비롯 전화상담원 71명등 모두 113명이며, 한해 예산이 9억원 가량인 소규모 기관이다.
종합상담센터가 이전하면 지역 근로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전과 지역 내 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 또는 1544-1350번으로 전화하면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기타기관으로 분류돼 울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지난 2000년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된 후 엄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한 운전기능과 예의범절을 갖춘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현재 본부 인원 76명을 비롯해 모두 1,5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해 예산이 1,100억원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에 26개 시험장을 괸리하고 있으며 울산으로 옮겨 올 경우 지역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방재연구소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재 정책연구및 방재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직원 수 26명, 한해 예산이 27억원인 소규모 기관이다. 주요기능은 재난(자연재난, 인적재난)에 관한 방재정책 연구,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등에 관한 방재기술 개발및 보급, 재난 관련 자료 수집및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및 안전관련 연구기관 단체간 정보교환및 교류협력 등이다.
국립방재연구소는 노후 장치산업 중심인 울산의 산업구조 취약점인 각종 재난 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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