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 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약 3천9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ㆍ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23개 국공립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탈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을 침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