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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역조정지원법제정' 보고서
"구조조정,전직지원에 중점을"
 
  기사입력  2005/07/26 [11:08]


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과제' 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산업전반에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돼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대내적으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무역조정 지원은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보상대책이므로 FT A 뿐 아니라 다자무역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며 수입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 뿐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납품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긴급 경영안정자금, 업종전환.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폐업과련 비용 등의 지원과 함께 근로자의 구직.전직 관련 경비의 지원 등 적극적인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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