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5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4조원 규모)에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예산을 합친 최소한의 추경 규모라는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의 추경예산안 처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에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5조원이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어 "지난해에 4조3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내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하지 않겠지만, 서민생활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 개선 시설투자 등에 국한해 추가로 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기준으로 9.3% 증가한 116조5천억원이며, 다음달초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중순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부처가 요구한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4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0% 증가한 222조4천억원이라고 예산처는 밝혔다.

예산처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보육.의료지원 ▲R&D(연구개발), 인력개발, 교육부분 지원 ▲사병 근무 환경 개선 투자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분야의 경우 BTL(민간자본유치사업)등을 통해 민간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서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