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개혁.민생 입법 대결 예고 내년 지방선거 앞둔 기싸움 불가피

내달 개회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열 가다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X파일 사건처리는 물론 각종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곳에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비장한' 각오로 입법대결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는 일단 금주부터 결산심사를 위해 문을 여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및 예산안을 점검하고 이달말 워크숍을 열어 최종 입법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X파일 관련입법 및 개혁입법 =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입법은 단연 X파일 처리 관련 법안이다.

야4당의 '공조' 속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특별법이라는 대항카드를 들고 나온 우리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소야(小野)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짝짓기'가 전개될 경우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법안처리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은 정기국회 초반 기싸움을 좌우할 쟁점법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다음달 16일까지 심사기일이 지정돼있어 그때까지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자칫 완충장치 없이 여야가 충돌할 개연성도 점쳐진다.

◇경제.민생 관련 입법 = 경제관련 안건 가운데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은 추경예산안 편성이다.

우리당은 세수부족분에다 서민층 '필수'지원 자금을 합치면 최소 5조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 조치를 놓고도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재벌개혁 정책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쌀협상 비준안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꼽히지만 여야간 이견이 남아 있어 순조롭게 처리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이견 = 여야는 당장 정기국회 '일정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주중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보인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의 향배를 가를 10.26 재.보선 일정이 끼여있는 점이 여야로서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민감한 이슈가 불거져나올 소지가 큰 대정부질문 일정을 재.보선에 앞서 잡을 것이냐, 뒤로 미룰 것이냐를 놓고 여야의 속내가 맞부딪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간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서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