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도청에서 '제2차 시장 군수 정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2012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시군이 적극 분담액을 반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시군은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맞서고 있다.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도와 시군은 2012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반영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1221억원)의 시군 분담액(40%) 489억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다. 분담 비율은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다.
 
그러나 시장 군수측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해 40% 분담률을 2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해 경남의 분담률 40%는 과중하다"며 "시군 분담률을 20%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연장선이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지사는 "도와 교육청 역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시 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김 지사의 공약사항임을 들어 김 지사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 문제는 사실 김두관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며 "적어도 시군이 부담하는 만큼 도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진주시장 역시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경남도를 압박했다.
 
한편 김두관 지사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영진 교육감과 협의 끝에 급식예산(인건비·운영비·시설비·식품비) 가운데 식품비 분담률을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로 합의했다. 운영·인건·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올해 경남지역의 경우 10개 군의 초·중·고생 전원과 8개 시의 읍·면 지역 초·중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전체 555개교 18만4000여 명)이다. 내년에는 8개 시의 읍·면지역 고교생과 시의 동지역 초등생 4~6학년이 무상급식에 포함되면서 식품비는 총 1221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시군 부담도 그만큼 증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에 재원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요청하는 한편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률을 달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