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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환영
"학폭전담조사관 도입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 가능
정부 내년 1학기부터 학폭 업무 담당 전담조사관 도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12/07 [18:02]

울산지역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이 도입된다.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며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울산교사노동조합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질 부족 우려가 없도록 조사관 채용 때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채용 기준을 마련할 때 학부모와 교사를 논의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학폭전담조사관의 도입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종종 숨기기 쉬운 문제로 여겨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의 허술한 지점을 이용하고 조사의 지연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담당해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이다.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며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 출신이 위촉된다.

 

노조는 "학폭전담조사관의 존재로 조사 절차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전담조사관의 중립적인 입장은 객관적인 조사를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은 학교 내부의 각종 관계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전담조사관의 도입은 학폭 예방에 기여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울산교사노조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증원된다면 학폭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학폭 문제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학교전담 경찰관(SPO)는 2020년 정원 24명ㆍ현원 23명, 2021년 각각 24명 21명, 2022년 22명 20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2학년도 울산 경찰관 1인당 12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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