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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진설계 건축물 10곳 중 8곳 전무
내진설계 적용률 21.7%로 전국 평균 16.4% 보다 상회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급…건축주 공사비 과다 기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12/07 [18:09]

최근 경북 경주에서 진도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지역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8곳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만5천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4천185동(16.4%)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울산지역의 내진설계 적용률은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상회했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공공건축물은 4천49동, 민간건축물은 13만3천671동 등 총 13만7천720동으로 집계됐다. 공공건축물 4천49동 중 내진 대상 동수는 2천515동이며 내진확보 동수는 24.9%인 628동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건축물은 13만3천671동 가운데 내진 대상 동수는 11만148동으로 이중 2만3천855동(21.6%)은 내진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ㆍ세종(23.4%)ㆍ울산(21.7%)ㆍ인천(20.5%)ㆍ서울(20.4%)ㆍ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ㆍ종교ㆍ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 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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