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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총선 후보자 과반수, 시민정책의제 공약화
시민의제 전면 수용한 후보는 민주당 후보 3명
4개 정당 부산시당 중 3개 정당에서 답변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4/02 [17:15]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15개 시민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해 29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고 대부분 `공약채택` 의사를 밝힌 만큼 차기 국회에서 시민의제의 실질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산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이 만든 2024 총선 시민정책의제` 공약화를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일 발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총 43명의 후보자 중 29명으로부터 답변서 회신을 받았으며, 4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3개 부산시당에서 답변서를 회신받았다. 

 

2024 총선 15대 시민정책의제는 ▲자치분권-혁신자립 `교육자치도시`의 비전과 전략의 정립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풀뿌리 교육민회,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센터 내실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구조의 전환-교육장 공모제 추진(또는 직선제) ▲민관협치 활성화 등 민관협치 기본법 제정 ▲지역정당 창당을 비롯한 독자적 지역정치결사체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및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입지 정책 추진 ▲획기적 자치분권 중심의 자립적 부ㆍ울ㆍ경 광역연합 추진 ▲주민주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 주민자치권 강화 ▲자치분권 시민역량 강화 및 시민주체 육성 지원 ▲지역공공조달체계 개선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공공의 부 축적 ▲지역재투자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 및 골목경제의 조직력 활성화 ▲실효성 있는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인력 양성 정책의 획기적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 개발 예산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정책 추진 등이다. 

 

29명의 후보 중 시민의제를 전면 수용한 후보는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전재수(북구갑), 정명희(북구을) 후보 3명이다. 15개 시민의제 중 모든 후보가 채택한 정책은 없었다. 총선에 출마하는 부산지역 후보자 중 81.4%가 `채택`, 17%가 `부분채택` 하겠다고 응답했다. `채택불가`는 1.6%에 불과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대 명예교수)는 "시민이 만든 15개의 시민의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공론과 숙의 과정이 부족해보였고 정책의제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개질의에 회신한 후보들은 당선 이후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과 약속한 부분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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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7: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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