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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둥이 가정 지원 대폭 강화돼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5/16 [17:15]

 울산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분야다. 그중에서도 인구절벽과 가장 연관성을 가진 것이 저출산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면, 억지로 출산을 유도하기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공적지원과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이미 부산시 기장군을 비롯한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기장군 관내 신도시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부부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면서 아동인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울산시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의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인구절벽을 막는 대안을 찾는 곳으로, 다양한 해법 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0.7명 선 마저 붕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수혜자인 다자녀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다둥이 엄마들은 유의미한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특히 울산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참석한 모든 엄마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득 기준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흩어져 있는 출산ㆍ육아 관련 지원 사업들을 정비해 한곳에서 지원사항을 모두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길 권한다. 현재 정부도 각 지자체도 적지 않은 예산을 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붓고 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실제 젊은 부모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김종훈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대세적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정책적 대응 방향과 목표에 따라 어느 정도 속도와 세기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대안 마련은 늘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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