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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사전 상담 감사제 상시 운영
감사관실 적법성ㆍ타당성 의견 따른 경우…공무원 책임 면책
서동욱 구청장 "공직자 의사결정 부담 줄여 적극 행정 추진"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7/10 [18:45]

울산 남구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컨설팅) 감사제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를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사전 상담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무원이 결정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공무원이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 상담 감사 신청 시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관ㆍ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 감사ㆍ조사ㆍ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적극 행정 사전 상담 감사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 문화를 정착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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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8:4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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