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낮잠 자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2천94억원
광역 지자체 15곳ㆍ기초 지자체 34곳 등 49곳 기금 방치
김기현 의원 "지자체, 재정난에 허덕이며 불필요 예산 누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0/06 [17:34]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 울산광역매일



전국 49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많은 지자체가 기금의 용처를 찾지 못해 관련 조례와 기금을 폐지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기금을 운용 중인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이렇게 잠자고 있는 기금을 재정자립도 제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광역 지자체 15곳 1천752억원, 기초 지자체 34곳에 342억원 등 총 2천94억8천600만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누적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성해 사용하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후에는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을 만큼 기금이 유명무실해져 최근에는 각급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까지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49곳 지자체 중 46곳(93.9%)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 20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기금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은 5곳에 불과하고, 오히려 1년 사이에 기금이 8배나 증가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누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기금의 장기적 운용계획 없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무리하게 기금을 확장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통일부 역시 지자체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금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06 [17:3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