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울림 도시 연구회가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울림 도시 연구회가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임채윤 대표 의원, 박경옥ㆍ박은심ㆍ강동효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동구의 등록외국인은 9천1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3% 늘어났다. 울산 전체 등록외국인(2만6천993명) 가운데 동구 등록외국인 비율은 33.9%로 5개 구ㆍ군 가운데 가장 높다. 

동(洞)별로는 방어동의 경우 4천689명(51.2%)으로 가장 많고 전하1동(988명), 남목2동(916명), 남목3동(759명), 전하2동(643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보고서는 동구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을 장단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단기적 과제로 시급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가 제시됐다. 세부 정책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 강화, 범죄예방 디자인 도입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 정기 점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여가ㆍ휴식 공간 제공 등이 제안됐다. 

또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과제로는 기존 관리 차원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담 지원 기관과 시설을 설치해 정착 초기에 필요한 정보 상담,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내ㆍ외국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제도를 운영할 것도 제언했다. 

연구회는 또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태조사 강제 규정,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의무 규정,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윤 대표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인구감소 위기를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책 상당수는 지원 사업 중심이어서 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 구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외국인 주민 관련 사업을 보강하고, 기업과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