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에쓰오일 샤힌사업 주차장ㆍ야적장 확보 `숨통`
지난해 개정된 산집적ㆍ공장법 발효…인근 기업 유휴 부지 활용 가능해져
울산시, 법 개정 주도…정부ㆍ국회의원 협조 끌어내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5/01/21 [17:16]

▲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주차장ㆍ야적장 활용을 위한 산집법 개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현행법상 활용이 금지된 산업단지 내 빈터를 다른 기업이 임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울산 온산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그 한 예다.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만 명의 차량 주차장과 건설 자재 야적장이 부족해 에쓰오일은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돼 인근 다른 기업의 빈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돼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관련법 개정을 사실상 주도했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 부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법을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가 있어도 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반드시 산업 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인근 다른 기업의 용지를 임대,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ㆍ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를 시작으로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 입법안에 이어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의원(산자위 간사)이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대표 발의해 그해 12월 법사위가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이번에 공포됐다.

 

이런 법 개정은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규제개선 노력과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2,5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을 생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3천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시설(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 기간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차장ㆍ야적장 부지확보가 해결돼 향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 또 전국 대규모 투자사업장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해소돼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먼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의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초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운영 등의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23조6,743억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울산의 기업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5/01/21 [17:1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