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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 사퇴를 보는 `눈`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10/14 [18:40]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조국장관이 국감 하루 전 전격 사퇴했다. 자칭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마친 것이다. 국감에선 거짓 증언을 못해 물러설 곳이 없었을 것이다. 앞서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을 놓고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는 조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 폭락과 함께 여당도 재촉하니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웠다. 코드 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고받고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가 됐다.

 

상당수 인사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여했다. 그 결과가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14일) 돌연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정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그가 갑자기 자진 사퇴한 배경을 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무부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감 역시 조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감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국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을 끌어온 조국 사태는 일단 1막을 내리게 됐다. 조 장관이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당ㆍ정ㆍ청(黨政靑) 수뇌부가 모인 회의에 참석하고, 이날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출구(出口)용 명분이었던 셈이다.

 

조 장관 일가(一家)가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두달 가까이 버텨온 조 장관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란 생각이다. 정치권의 중론도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장관에 분노한 민심에 조 장관 사퇴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억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당시 발언을 뒤집고 조 장관 사퇴 카드를 선택한 것은 조 장관 사태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線)을 넘어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한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ㆍ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인파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세를 탔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권력 운용 관점에서 조 장관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지휘부에서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문재인 정권도 집권 세력의 오기(傲氣)가 오판(誤判)을 낳은 경우를 비켜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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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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