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맞으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론조사로는 나라가 허물어져 가도 국민의 절반은 현 정권을 지지할 태세다. 정권 실세의 불법이 드러나도 그 합리화 논리까지 만들어주면서 옹호한다.
이런 와중에 보은 인사 `단골집`이 된 오사카(大阪) 총영사 자리가 또 구설에 올랐다. 근무 여건 좋고 아그레망 불필요한 `알짜 자리`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미는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내 경쟁자를 총영사 자리로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ㆍ고베 총영사직을 두고 이런저런 제안이 오갔다는 것이다. 총영사 자리가 전리품도 모자라 `정치 공작 미끼`로 전락한 것이다.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자 대신 센다이를 권했다는 혐의로 대통령 최측근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여기저기 돌리던 `오사카 총영사 카드`는 결국 외교부 적폐청산 TF를 맡았던 친정부 진보신문 출신 언론인이 차지했다. 이 정권은 "총영사쯤은 아무나 보내도 된다"는 방증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한 시간 보내기용, 커리어 징검다리용 총영사는 그만 보고 싶다. 오사카 총영사는 이전 정권에서도 `보은 인사`의 대표적인 자리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대선 때 정권 창출에 기여한 보상이나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을 종종 임명해 왔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는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정권 핵심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해 논란이 일었다.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 내 총영사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역할과 권한이 작지 않다. 일본 제2의 도시라는 점에서 근무ㆍ생활환경이 좋고 교민사회에 미치는 입김이 세 대선 이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빠짐없이 거론돼 왔다.
최근 일본이 중국에 밀려 예전보다 위상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재외국민이 많은 LA 총영사관, 상하이(上海) 총영사관 등과 함께 `알짜 3대 총영사관`으로 손꼽히는 자리다. 오사카는 현재 13만여명의 한국인이 거주 중이다. 일본 전체 한국인의 30%에 달한다. 특히 성공한 사업가가 많아 네트워크 쌓기에 좋다는 평이다. 유력 정치인 등이 차기 행보를 준비하기 전 징검다리로 안성맞춤이다.
총영사는 해외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자리다. 미국ㆍ일본ㆍ중국처럼 우리 국민이 많고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대사관 외 주요도시에 따로 총영사관을 둔다. 다음 달 개소하는 베트남 다낭을 포함하면 총 45곳이 있다. 대사(大使)보다 부담도 작고 주목도 덜 받다 보니 역대 정권은 공신들에게 총영사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총영사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사와 달리 아그레망(상대국의 동의)을 받는 절차가 필요 없어 비(非)외교관 출신들을 파견하는 데 문턱이 높지 않다. 주요 업무도 영사 민원 처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등 공공외교가 중심이다 보니 권한에 걸맞은 전문성보다는 정권 핵심과의 친소관계가 임명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적당히 쉬다 오는 곳으로 여긴다.
생활 여건이 좋고 폼 나는 몇몇 곳은 아예 `낙하산 몫`으로 정해져 있다는 진실은 공공연한 영업비밀(?)이다. 오사카 총영사는 도쿄에 상주하는 주일대사를 대신해 관할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정치인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많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이제라도 현지 사정을 잘 모르거나 언어 능력이 부족한 보은인사용 낙하산 `얼굴마담` 파견은 지양되어야한다. 외국 지방정부를 상대하는 일도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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