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지난 1년 동안 6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983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4.7을 기록하였고, 소비자 수요를 나타내는 자동차판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 호조를 반영하여 지난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6.4%(전기 대비, 연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984년 이후 최대치인 7.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3,5%)보다 10.5%p 높은 수치로서 연준(Fed) 전망치 6.5%를 크게 상회한다.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연준 기준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여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금융긴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옐런’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261.61포인트(1.88%)나 급락하였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경기회복이 부진한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화유출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지금 국내경기를 감안하면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1)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2)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 두 시나리오는 한국경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시나리오는 현재 국내경기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자금의 투입과 한국은행의 통화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미국과 달리 제조업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나리오 1을 가정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내 유입된 외화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한국은행의 저금리 및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는 필히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는데도 부동산가격과 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다루기가 힘든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백약이 무효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폭등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때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시나리오 1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어 고수익을 쫓아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화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1979년 IMF 위기 때도 경험하였듯이 외화자금이란 들어올 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유입되지만, 나갈 때는 일시에 빠져버리는 속성이 있다. 외화자금의 유출은 반드시 국내 원화환율의 급등, 즉 원화가치의 급락을 초래한다. IMF 위기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외화를 유출하기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외환보유액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도래하면 외화유출의 러시를 막을 수는 없다. 

 한편 시나리오 2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외화유출은 피할 수 있겠으나, 침체에 빠진 국내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전반적인 부채관리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연체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과 가계가 속출할 것이다. 정부도 늘어나는 이자만큼 또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에 빠져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둘 중 어느 시나리오든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몰고 올 파장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 재정위기,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최악의 경제위기 사태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