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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노조정책 폐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사입력  2021/06/13 [16:50]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0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무려 33.7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급여는 오히려 10%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인건비 상승이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영업이익이란 매출액에서 원가(원자재비용, 인건비, 광고비, 영업비용 등)를 빼고 남은 수익을 말한다. 매출액이 많아도 영업이익이 크지 않으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영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저조는 그동안 경제계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결사적으로 추진해온 반(反)기업, 친(親)노조 경제정책의 처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일련의 친(親)노조정책 추진이 결국 인건비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지난 4년간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기업 노조가 기존 조합원, 즉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을 60세까지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앗아가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0% 임금 인상이라는 자기들만의 자그마한 이익 쟁취를 위해 나라경제의 근간인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청년층의 실업을 증가시킨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력이 없다. 반(反)기업, 친(親)노조 경제정책의 폐해는 대기업의 산업생태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심지어 가계부문에 미친 영향은 훨씬 심각하다.

 

 지난 4년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그 예로 2020년 말 현재 중소기업 중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돈을 벌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전체 기업의 34.5%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최대 17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반(反)기업, 친(親)노조 경제정책의 실시로 대기업 노조원,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만 살아남은 셈이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설사 살아남는 기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 체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만 증가시켜 그들의 인건비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국인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외국인 고용은 늘어나는 아이러니다.

 

 경제정책이 일부 이익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체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제가 된 반(反)기업, 친(親)노조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친(親)기업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나라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대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새로 추가된 각종 기업규제를 하루속히 폐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경제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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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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