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올해도 벌써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축된 경기는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와 시중금리는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들썩이고 있다. 폭등한 집값과 전세금은 요지부동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예 취업할 의사마저 포기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풀어야할 경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이처럼 산적한 경제 과제들을 풀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로 남는 셈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기초체력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거의 바닥수준까지 떨어졌다. 2010년 6.8%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20년 0.9%까지 추락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은 고사하고 낮은 성장률이라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경제정책 과제의 1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을 때 잠재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풀 뽑기ㆍ휴지 줍기 등 공공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ㆍ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사실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근무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직원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꺼리는데다, 정년 추가 연장 및 해고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어려운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여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만 고용감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선심성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일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부채는 198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부채(940.6조)에 연금충당부채(연금적자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해야하는 부채, 1044.7조원)까지 포함한 수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476조원이던 공기업ㆍ공공기관(40개) 부채마저 550조원으로 불어났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IMF는 2026년 한국 일반정부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기장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번째 과제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세계만방에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60~7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정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목표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전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기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탄소중립도 달성하면서 전력공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다섯 번째 과제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개인의 주거생활 비용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폭등세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정책 대신 수요억제정책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대출 규제, 취득세ㆍ양도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확대정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조치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