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새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하였다. 먼저 축하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민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정치를 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民生)을 되살리는 것이다. 정치란 무릇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주(衣食住)에 대한 걱정이 없고,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정치를 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太平聖代)가 아니겠는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해묵은 이념논쟁(理念論爭)이나 고질적인 지역갈등(地域葛藤)만 해소해도 두고두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그 이유는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生活苦)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하다. 첫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 전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비 등 서비스가격, 원자재가격, 농수산물가격 등 모든 물가가 무차별적으로 올랐다. 둘째, 물가상승에 더해 국민의 삶을 옭죄고 있는 것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다. 세금은 이미 국민의 담세능력을 넘어섰고, 공과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국민의 가계소득, 그 중에서도 세금,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제외하고 난 후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고(生活苦)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주택공급은 억누른 채, 수요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통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재건축, 재개발 주택사업을 촉진하여 공급을 늘리는 한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율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전세가격을 폭등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임대차보호법을 원상회복시키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금융기관 대출규제도 풀어 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생활물가가 급등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무제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주도한 측면이 크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근무제 등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하여 규모별 기업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할 것이다. 코로나 정국을 핑계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하여 무리하게 돈을 살포한 것도 물가를 급등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분별한 재정지출은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림으로써 국채발행을 통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새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부문의 비용 지출을 대폭 감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소비지출이 늘어나야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인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낮추고,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창출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기업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지구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줄어드는 화석연료 발전량만큼 탄소배출이 적은 원전, 태양열 등의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탈(脫)원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며, 에너지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 정부는 탈(脫)원전을 폐기하고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