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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경제과제
기사입력  2022/05/15 [17:05]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문을 통해 드디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연설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빠른 성장`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치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은 제대로 핵심을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만간 경제부처의 조직 및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지나친 평등주의와 친(親)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지체되었음은 두 말할 것도 없고 국가부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였다. 정부가 나라 돈을 마치 제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경제적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침체의 늪 속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되살려야 하고, 급등하고 있는 물가와 환율을 억제해야 하며,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곳곳에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이러한 마중물을 제공해야 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다. 이는 마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총과 실탄이 없는 것과 같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오롯이 새 정부의 몫이 되고 말았다.

 

 경제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새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에너지 문제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적자가 무려 7조8천억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보다도 2조원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올해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올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이다. 적자가 이처럼 폭증한 원인은 바로 지난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했던 탈(脫)원전정책이 낳은 후유증이다.

 

 탈(脫)원전정책이 빚은 정책 실패가 만년 흑자였던 한국전력을 부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원전이 사라진 빈자리를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로 채우다보니 전력 생산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유, 석탄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였으니, 한전의 적자가 폭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전으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인상토록 허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한전의 적자를 방치할 경우 한전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이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신인도 하락 문제는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과 국가채무 문제에 직결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외국투자가들의 주식, 채권 등 국내 투자자산의 처분이다. 이는 주가와 채권가격을 급락시키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이탈하면서 환율을 급등시킬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은 국가채무 관리를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결코 자만할 일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IMF 위기처럼 국가에 큰 화근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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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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