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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기사입력  2022/06/14 [18:0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물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다. 경기가 호황국면에 들어 성장(+) 속도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 성장속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공급 측면의 문제로 물가(+)가 앙등하면서 경기(-)가 동시에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특이한 형태의 경제현상이다.

 

 올해 들어 글로벌 경제가 급속도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8.6% 급등하여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가격은 34.6%나 치솟아 2005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에 미국의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GDP)은 전 분기 대비 -1.4%(연율)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일어났던 오일쇼크를 들 수 있다, 1973년 페르시아 만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원유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 오일쇼크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국가들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 후 1978년에 또다시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1차 때보다 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미국이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것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였다.

1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되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수익이 악화됨으로써 폐업이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후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여 통화량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었다. 2차 오일쇼크 때는 당시 카터 대통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가오름세를 진정시키기는 하였으나, 경기침체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34.8% 폭등하였으며, 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이 9.6% 상승하였다. 반면에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수치를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드리우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중요하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 감축,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조세 인하, 재정지출을 통한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정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감안하여 원전정책, 태양열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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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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