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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설은 어디서 오는가
기사입력  2022/11/15 [17:11]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전국 대학의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7%가 내년도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한국개발원(KDI)은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1.8%로 낮췄다. 

 

 KDI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내년도 수출 부진(+1.6% 전망)과 설비투자(+0.7%) 및 건설투자(+0.2%) 위축을 경제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조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와 내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란 경기순환의 한 국면인 경제활동의 축소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말하며,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기업 도산, 생산 축소, 임금 하락, 대량 실업, 무역 축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위기나,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기에 비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그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한계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함에 따른 연체율 증가로 금융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한미 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로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다행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 대비 +7.7%)가 시장 예상치(+7.9%)보다 낮게 나온 데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연준(FRB)의 금융 긴축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동반 급등하였고,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원ㆍ달러 환율도 급락하여 1,31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미국의 소비자물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설의 근원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국제무역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미국의 금융긴축 등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권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규제, 증세정책 등이 기업의 생산ㆍ투자활동을 위축시켰고, 지나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국가채무를 폭증시킨 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인 요인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대내적인 요인은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겉으로는 경기순환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각 경제주체들의 탐욕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탐욕은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되고, 기업의 탐욕은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얻어 투자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근로자의 탐욕은 회사의 성장이나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더 많은 임금을 챙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되고, 국민 개개인은 지나친 소비와 무절제한 사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경제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모두가 자신들의 탐욕을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계파적인 정치 논리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각종 불필요한 경제규제를 혁파하여 경제가 순리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과도한 기업부채를 축소하고 방만한 지출을 억제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도산이나 합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상품이 대외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가계지출을 절약하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국가채무를 관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각 경제주체의 이러한 노력은 나라를 경제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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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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