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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백신 IP 면제 지지 재차 강조…"영웅 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21/05/13 [17:29]   울산광역매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 지지 입장을 고수하며 미 제약업체들의 이해를 구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로 중계된 '대통령의 2021년 무역 정책 어젠다' 청문회에서 백신 IP 면제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향해 "내가 그들에게 보내고픈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 기업에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해야 할 총괄적 의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며 "이 기업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완수하고자 하는 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여해야만 향후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금융위 소속 공화당 팻 투미 의원의 IP 면제 지지 비판 발언에 대응해 나왔다. 투미 의원은 "이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IP 면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투미 의원은 특히 독일 정부가 IP 면제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거론, "불운하게도 독일이 미국 정부보다 IP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것 같다"라며 "독일이 (IP 면제에 맞서) 우리를 구하기를 기대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비꼬았다.

 

그간 미국이 중국의 IP 침해에 맞서려 노력해온 점에 미뤄 현재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투미 의원은 "(행정부 방침을) 믿을 수가 없다"라며 "이게 미국 기업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겠나"라고 따졌다.

 

앞서 USTR은 지난 5일 타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IP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지만, 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IP)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측은 정부 대변인을 통해 "IP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미국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IP 보호 면제보다 미국의 수출 규제 중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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