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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2시간 근무제 대책마련 시급하다
기사입력  2021/06/17 [17:18]   울산광역매일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근무제가 전격 시행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돼 오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한 사실상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퇴근 시간 단축,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증가,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대자동차 3~4차 밴드에 속하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관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7월이면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영세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것은 다름 아니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정책포럼이 한국신용데이터에 작년 한 해동안의 147개 업종, 약 16만개 사업장의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기반으로 매출 데이터(카드결제대금 기준)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영세사업체일수록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을 빼곤 계속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쯤 되자 경제단체들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없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 50인 미만 기업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들에게 준 추가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5명 이상 299명 이하 기업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준 바 있다. 이들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 해 앞서 시행한 50인 이상 기업들에게 주었던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뿌리산업과 조선업체 설문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시행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인력난 때문이라 대답한 비중(전체 42.9%)이 가장 높았다 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 울산에서 영세중소기업들 중 그 비중이 큰 뿌리산업과 조선업체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울산지역 많은 소기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는 더 큰 부담일수 밖에 없다.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지 말고 울산시와 관계기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지역 소기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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