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유럽연합이(EU)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구촌 가족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울산으로서는 마냥 환영만 할 입장이 아니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경쟁력 하락 및 수출 물량 감소가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영국이 한국을 고에너지 소비국가로 지적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울산의 대유럽연합(EU) 수출액은 42억7천261억 달러로, 이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5개 품목이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대유럽연합 수출액은 66억5천638억 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액의 13%를 자치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울산의 3대 수출국이다. 유럽연합집행부는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부터 5가지 품목에 탄소국경제도(CBAM)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산업구조 상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울산지역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수출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울산은 실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1천300만 톤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2.3%를 차지할 정도 온실가스 고 배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울산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울산시의 대책 마련과 집행 속도보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규제가 더 앞질러 가고 있다. 온실가스와 관련한 탄소세 도입은 이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등장했다. 이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를 싼값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고에너지사용이라는 타성에 젖어 왔다. 이제 조속히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역외 생산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2023년까지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울산의 3대 주력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에너지사용을 줄이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제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가 됐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기업들도 이제 탄소배출 점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