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울산광역매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정책아이콘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해 제기된 '기본소득 선회'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임기내 실현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경선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를 두드려맞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앞세운 정책경쟁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지사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나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외 전 국민에게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액의 부분 기본소득과 소액의 보편 기본소득을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차기 정부 임기 시작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부터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청년의 경우 전국민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을 함께 수령해, 최대 20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로 마련한다. 재정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로 각 25조원 가량이 확보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공약 발표는 그간 제기된 선회 논란과 재원 마련등 현실성 논란에 대한 해명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선 국면에서 받았던 각종 공세에 대한 반격의 의도도 엿보인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며 "40여 년 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내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가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소년공 시절 사고에 따른 '굽은 팔'로 인해 군복무를 하지 못한 것을 '미필'로 비난한 악성 지라시를 꼬집을 셈이다.

'기본소득 선회'도 적극 해명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것은 완결적인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했다.

논쟁적인 화두인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도이나,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과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더욱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로 전제했지만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데서 볼 수 있듯 증세 문제는 정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장밋빛 전망에도 조세저항은 좀처럼 넘기 힘든 벽인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 측은 임기내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보편 기본소득 재원은 우선 기존 세수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기본소득 소요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한 뒤 "600조원의 국가예산 중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