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에게 조기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대학입시에 따른 과목 선택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정부의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에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를 위해 연구학교, 선도학교의 교사들이 감당해야할 과목 수는 늘어나고 이것으로 인한 수업준비 및 평가에 따른 업무가중이 심한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서 울산지역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29%), 전면 재검토(33.1%), 수능을 자격고사화 이후 시행(22.8%)으로 총 84.9%의 응답 교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본부에서 진행한 전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대표교사 설문조사에서도 고교학 점제 찬성의견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본부는 "이 정책의 도입 시기에는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대학입시 체제에 맞춘 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각 시도단위에 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 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과목선택은 언제 확정이 되어야 할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탐색, 폭넓은 교과학습 경험없이 자신의 진로를 중학교에서 결정하고 고교에서 그에 맞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정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의 꿈과 진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변화 무쌍하다. 이른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의 업무가중은 수업 자체의 질적 하락, 학생들 의 상담시간 감소, 생활지도 소홀, 학교행사 준비 부족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공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교육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의 성장과 사회적 평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