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서운 논설위원 울산과학대 명예교수     © 울산광역매일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요란한 경적음을 내고 있다. 인구감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그 동안 정부에서 공들인 것에 비하면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어 국정관계자나 국민모두가 절망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출산율이 2는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데,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것은 이미 인구감소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해 신생아수는 26만 명으로 전년대비 4.3%나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60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에 49만 명으로 그 수가 뚝 떨어진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2021 한국사회지표`를 보면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로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다. 한나라의 인구구조는 미래경제변수 중에서 가장 오차가 적은 신뢰변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구조는 미래의 경제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구수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자산이기도 하다. 인구구조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해리 덴트는 `인구절벽`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절벽은 한 나라에서 40대 중후반에 해당되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40대 중후반의 나이는 개인의 생애주기 중에서 주택마련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인데, 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저출산ㆍ노령화ㆍ인구절벽 등의 문제들이 전 세대에 걸쳐 복합되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총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 상승을 유도했지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최소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신생아가 단 한 명도 없는 읍면이 수두룩하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0%가 넘는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감소로 현재의 지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울산시의 인구도 120만 명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유지되어 현재 인구가 112만 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청년인구의 탈울산과 고령화 추세로 말미암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이 겪고 있으니 인류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예산투입 같은 경제유인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 사회문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도대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할 때다.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린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이를 극복했다 한다. 자녀 양육비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걱정거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신호를 보낸 결과 출산율이 회복되었다 한다. 우리도 이제는 2030세대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때마침 새 정부가 출범하니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효과적인 접근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