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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ㆍ돌봄교실 학교서 운영 법안 발의
교원단체, 지자체 책임 이관 요구ㆍ돌봄전담사, 고용불안 야기
교총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ㆍ돌봄 전가 법안 즉각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22/05/26 [18:35]   허종학 기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의 불씨를 지피우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행정 및 돌봄 업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자체로의 책임 이관을 요구해 왔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자신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또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ㆍ돌봄 전가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며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교사들은 여전히 방과후학교, 돌봄,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민원 대응,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노무 갈등과 파업 시 대체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하는 자괴감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 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며 "그런데도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2천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ㆍ돌봄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며 "2시간 이상 참여 시 신체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 2~3시간 참여 시 공격성, 우울, 교우관계가 나빠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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