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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대 김두겸 울산 市政 본격 출범
市政, 실익위주 정책에 방점 …김 시장, 울산에 得되지 않는 일은 `노`
외곽순환도로 건설ㆍ울부경 특별연합ㆍ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재검토ㆍ협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06/30 [19:26]

오는 1일 민선 8대 김두겸 울산 市政이 출범한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가진 뒤 오후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9일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김두겸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실익 위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 일은 모두 `노`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김 시장은 인수위 회의, 현장 방문 등에서 "울산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김 시장의 이런 정책 추진 방향은 이미 시동된 민선 7기 울산시 주요 정책과 8대 시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울부경 특별연합 설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게 그 일례다. 김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선자 연수회에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28조원을 지원받고 경남은 진해 신항 건설에 12조원을 제공 받는데 울산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에 버금가는 울산 수혜사업을 발굴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2019년 기재부가 발표한 도로ㆍ철도 분야 12개 국비 사업을 보면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지방예산 300억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11개 사업 중 울산외곽순환도로만 유일하게 울산시 예산 2천904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이는 당시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배치되기 때문에 울산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재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 25.3㎞ 길이의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LH)가 1구간(경부선~가대 나들목 14.5㎞)을, 울산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해 2구간(농소~강동 10.8㎞)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9천865억원 중 고속도로 구간 5천234억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혼합도로로 분류돼 건설되기 때문에 사업비 4천631억원 중 2천11억원은 정부가, 2천620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한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도 재협의 대상이다. 김 시장은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에서 암각화 보존을 문화재청 고유 업무영역으로 보고 "앞으로 울산시가 이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울산시장으로서 시민 식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문화재청이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먼저 식수문제 해결책을 가져 오면 그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해 물 문제와 암각화 보존을 동시에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민식수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역대 울산 지방정부들은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하는 대신 그만큼 부족해지는 시민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ㆍ경북, 낙동강유역청 등에 협조를 갈구했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면 정책입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가 그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산버스조합, 울산버스노조는 2023년 하반기 도입을 전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이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영제 도입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2022년 기준 21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1천억원 정도"라며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만큼 시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과감하게 제외시킨 것도 눈에 띤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구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 실태를 파악한 결과 민간과 산모에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에서 제외시켰다.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연간 14억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를 고속전철(KTX)울산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실효성 차원에서 제외시켰다. 영남 알프스에서 울산역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비 약 1천900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통과지역에 농업 진흥구역이 분포돼 있어 중간지주 설치가 불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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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30 [19: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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