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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상황과 한국경제 파급효과
기사입력  2022/09/15 [18:54]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높은 성장률을 구가해왔던 중국경제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을 기록했던 중국경제는 2010년대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하고 있으나, IMF는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무라증권 등 일부 경제전망기관들은 3%대 마저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강하면서 2030년경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던 예상도 꺾이고 있다. 2001년에 미국의 13% 수준이었던 중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미국 GDP의 77%까지 따라잡았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도시 봉쇄, 에너지 공급난, 미국과의 경제전쟁, 글로벌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 과도한 금융부채로 인한 투자율 하락, 투명성 부족,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빠른 고령화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안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총인구마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인민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경기하강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다. 미국은 중국수출품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무역과 기술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는 핀 포인트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왔던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벗어나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본토 투자제한 조건을 담은 CHIPS 법안, 중국 고립을 위한 칩4동맹, 핵심 반도체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 등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글로벌가치사슬을 주도해왔던 중국의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세계의 공급망(Supply Chain)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의 86%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2차전지 핵심소재 89%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국가 핵심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과의 동맹, 교역질서, 공급망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배제, 반도체ㆍ배터리 인센티브와 보조금 불확실성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해외로 빠져나갔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비투자를 다시 국내로 되돌림으로써 불황에 빠진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 될 수도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법인세 감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 장애물 제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 노ㆍ사ㆍ정이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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