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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두사미로 끝나나
기사입력  2022/10/03 [19:31]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와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최근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때가 때인 만큼 논의된 내용은 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일 것이다. 정부에서 넘어온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현재 국회가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다. 여기서 누락되거나 감축된 내년 울산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런 만큼 당정협의회가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정 협의회에 올려진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가 `울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이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두루뭉술한 명칭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다. 김두겸 시장은 제1호 공약으로 GB 대폭 해제를 내걸었다. 5군데를 선정해 이곳이 반드시 제한에서 풀려야 울산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밖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폭 해제가 `합리적 조정`으로 바뀐 건가.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리지 말았어야 했다. GB 해제에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GB 해제면적 약 47㎢ 중 수도권에서 약 39㎢가 해제됐다.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확충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관련법에 꽁꽁 묶여 있었다. 이러면서도 역대 정부들은 걸핏하면 지역 균형발전 운운했다. 울산은 그 폐해가 더 심하다.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중 37%만 풀렸다. 전체 GB의 약 6% 정도가 해제된 것이다. 울산 GB는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당시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 중앙정부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울산 GB 해제요청을 번번이 묵살해왔다. 

 

 울산시 그린벨트 해제요청이 처음과 달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울산시가 내년부터 이에 수반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정부ㆍ여당 내 사정을 보면 그렇게 되긴 틀린 것 같다. 울산시의 해제 요청이 무위로 끝나면 민선 8기 울산 市政이 기획한 주요 지역사업들은 물 건너간다. 최소한 5곳 중 3곳 정도는 풀려야 한다. 정부의 밋밋한 태도에 끌려만 갈게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년 국가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어떻게든 꿰맞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GB 해제는 국토부 실무자 선에서부터 꽉 막혀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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