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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작업중지 범위ㆍ기간 완화돼야"
권명호 의원, 조선업 종사자 참고인 불러 어려움 청취
기사입력  2022/10/04 [19:59]   정종식 기자
▲ 권명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선업의 어려움 청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명호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한수원이 비용보전을 신청한 금액이 7천277억4천600만원에 달하고 또 다른 비용보전 대상 원전인 대진 원전의 보전비용 69억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비용보전을 왜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에너지정책은 이념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고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권명호 의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회장인 이무덕 참고인을 불러 조선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권 의원의 질문에 이무덕 참고인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시급, 4대보험 유예,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조선업 사내협력사 경영특별안정자금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무덕 참고인은 "중대재해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조선업종의 작업 여건상 작업중지 범위와 기간 완화가 꼭 필요하고, 주52시간은 근로자와 서로 협의하여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4대보험 납부유예기간 체납보험료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는 수주가 호황으로 돌아왔으나 배를 건조할 기능 인력이 없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명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인의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창양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참고인이 토로하신 조선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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