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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담풍을 권하는 상황이 해소되어야
기사입력  2022/10/05 [17:21]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 울산광역매일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정책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운영 과정에 대한 현상파악, 분석 그리고 대안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과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정권교체기 마다 불편한 심기를 가져본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7일자로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폐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심의기관으로 격상된 것으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 폐지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폐지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폐지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절차 등의 비상식적 진행,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발전시켜온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해체이자 대화의 단절현상, 결국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를 폐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적절히 유지해온 터 였다. 지금 정부가 시민사회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듯 공익활동 증진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해 왔던 `부울경메가시티`는 경남과 울산의 지방정부 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실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지방도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지역청년유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부울경지역간의 함께 살기위한 정책을 진행해오던 중이었는데 말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공약사항이었으나 지자체마다 정권교체기에 따라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정책이 좌초되기 직전이다.

 

 정치는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장단점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또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유념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이제 그 권력은 유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4년 또는 5년마다 유권자들의 시대적 요청과 판단에 따라 엄연히 권력이 유지 또는 교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지난 5월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초입단계에서 좌충우돌의 현상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 정권 초반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 방향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교감되지 못하는 사건과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안정되지 못한 국정운영의 상황에는 국민적 염려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설가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는 작가의 신변을 다룬 작품이다. 일제의 탄압 밑에서 많은 애국적 지성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 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락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술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일제하에서의 한국 지식 청년의 사회적 부적응을 다루었으며, 동시에 가정으로부터의 이해도 제대로 얻지 못한 갈등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전래로 내려오는 우리 속담 중에 `바담풍`이야기가 있다. 자기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정작 남에게만 잘 하라고 재촉하는 모순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내로남불의 예로서 활용되는 구절이기도 하다. 자신의 커다랗고 흉측한 귀를 숨기기 위해 복두로 귀를 가림에도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임금 귀는 당나귀`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시절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솔직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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