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부담금은 유특회계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아 1인당 소요되는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월단위 금액이다. 

통상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울산 관내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이 국공립유치원은 3천771원, 사립유치원은 12만6천527원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3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이 국공립유치원은 7천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천880원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단가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9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천원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원생 1인당 누리과정비 국고 28만원ㆍ교육청 방과후활동비 7만원 등 총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현재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충남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만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전체(만3~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의 경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1만3천190원으로 가장 낮다. 2018년 교육부는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2022년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울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3%로 전국 평균보다 0.1%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