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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염포산 터널 무료화…교통량 급증, 대책 필요
"교권 침해 관련, 인성교육 사이트ㆍ대처 소통창구 없다"
"교육연구정보원, 유사ㆍ중복사업 한개 부서가 총괄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18:44]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달 1일 개회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당초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데 이어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천500만원을 삭감했다. 또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6억7천408만8천원을 삭감했다. 

 

상수도본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명희 의원은 "원수 구입비로 회야정수장에 49억원, 천상정수장에 145억원 정도 산출돼 있는데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원수 구입비가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상수도요금이 내년 10년 만에 인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인상 배경이 무엇아냐"고 물었다. 또 "내구 연한이 11년 초과해 역세펌프 교체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앞의 설명에서 역세펌프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역세 주기가 짧아져 펌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이 되는데교체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영해 위원장은 "울주사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1억원 증액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배수관 공사가 총 37억원 정도 편성돼 있다"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건설주택국 추경안 심사에서 북구 농소~경주 외동 간 도로사업에 대해 "해당 도로선형이 울산구역과 경주구역으로 나뉘는데 울산과 경주지역 도로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유준 의원은 "염포산 터널 사용료가 내년 1월부터 무료화되는데 울산시민 전체가 해택을 받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염포산 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터널 쪽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옛 울주군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시 교육청 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 "최근 자주 불거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매번 부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사이트나 대처를 위한 소통창구가 없다"고 지적하고 "통합누리집을 구축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인성교육에 관한 자료도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순용 의원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위탁용역 등 행사성 사업이 많아 정책연구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대상은 각각 달라도 여러 부서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한 개 부서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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