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 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검진 결과 이들이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크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첫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울산지역 종사자 11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공개한 `지역 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올해 10월 1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암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검진 대상자 1천170명 전원이 검진을 받은 결과 6명이 `폐암 의심`이 나왔고, 5명은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아 1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검진대상자 수는 총 1천215명 중 `폐암 의심` 2명, `폐암 매우 의심`은 3명 등 모두 5명이 나왔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종사자 전원이 검사한 결과에서 6명이 더 추가로 나와 급식노동자의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점진적 개선 검토 중과 노후환기시설 개선을  안전총괄과ㆍ급식ㆍ시설과ㆍ교육지원청 등에서 TF 구성 예정이지만 다만 노동조합의 정식 참여는 배제하고 의견 청취ㆍ자문, 현장방문 시 동행하는 정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된 후 고용노동부는 환기설비 설치ㆍ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이처럼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급식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ㆍ경남ㆍ충북ㆍ광주교육청으로 단 4곳에 불과하다.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보이지 않고 환기설비 개선은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완료하기까지 3~5년 이상이 소요될 중장기적 방안이다.

그 기간 지속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담당 소관 부처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된 후 고용노동부는 환기설비 설치ㆍ환기 기준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진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